법원, MB 재산 동결…논현동 자택·부천공장 포함
2018-04-19 08:48
"다스 실소유 여부는 판단 안 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 탄 차량이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 등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부천시 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추징보전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부분에 다스 등 타인 명의의 재산이 있지만, 이 부분의 소유 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