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복된 사드보복 해제 언급, 中 "부담스러워"

2018-04-18 15:40
한중 경제공동위 앞두고 사드 이슈 부각
中 유관부처 많아 조율 난항, 자제 요청
단체관광 정상화 등 가시적 성과 나올까

[사진=바이두 캡처]


2년 만의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에서 사드 보복 해제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 중국 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복 해제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한국 단체관광 전면 허용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직접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공동위 담당 부처인 중국 상무부는 회의 전 사드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오는 20일 베이징에서 경제공동위를 개최한다. 1993년부터 시작된 차관급 연례 경제 협의체로 사드 갈등이 격화했던 지난해 한 차례 건너뛴 뒤 2년 만에 재개된다.

조현 외교부 2차관과 가오옌(高燕)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가오 부부장은 상무부 내 아시아·대만·홍콩·마카오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대외 통상 분야에서 대부분의 이력을 쌓은 여성 관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회담 때 합의한 내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또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연계 방안도 논의된다.

무엇보다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드 보복 해제 조치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방한했던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 매각 승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회의를 준비 중인 중국 상무부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 언론 등이 사드 보복 해제 가능성을 부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부처들이 상무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단체관광은 중국 문화여유부,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공업정보화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사드 보복은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이슈"라며 "상무부가 이를 취합해 회의에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보복 해제 여부에 대한 더 윗선의 분명한 신호도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회의 때 양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다"며 "단체관광 정상화 등과 관련해 우리 입장을 상무부에 전달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전향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