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이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블록체인을 두고 "이제는 실천의 단계"라고 말한 것을 인용해 신 총장은 블록체인 육성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 협업, 속도 등 3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했다.

18일 카이스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인재양성, 산업 발전 등 제반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신성철 총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 이상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러올 변화는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블록체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도전의 첫 걸음이자 현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신 총장은 '한국형 성공 방정식' 3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총장은 먼저 "최초이거나, 유일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기술 사업가의 '혁신'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보다 10배의 자원을 갖고 있는 선진국과의 '협업'이 필수"이며 "거버넌스의 신속화, 규제개혁의 가속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정부·기업 관계자들이 앞으로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조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블록체인은 기초 과학과 응용과학이 연관돼 있는 기술"이라며 "학제간(서로다른 여러 학문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현재 학과 위주 인력 양성을 학제간으로 변화해야 뒤늦게 따라가는 포지션에서 선도하는 위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 상무는 "블록체인 예산으로 책정된 142억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보호보다는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 크게 2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며 "블록체인 산업 상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정책의 틀인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화를 두고 이 과장은 "법제도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은 이 새로운 기술에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잡았다"며 "블록체인 역시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적용될 때 방해되는 규제는 개선해주는 방안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