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다.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줄 미래 성장동력은 우리가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테두리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수단이 될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민간기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규제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더딘 속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속도가 느릴수록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이 한 발씩 앞서가는 구도다. 최근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딘 규제완화가 어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
② 규제 피해 日에서 꽃피우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③ 中 ‘드론 택배’ 이미 상용화... 韓 '먼 미래'
④ 날개 단 中·日 자율주행차 연구… 韓 '거북이 걸음'
⑤ 해외 진출 준비하는 中 카풀 업체 VS 국내 입지도 좁은 韓 카풀업체
⑥ 핀테크 가로막는 '은산분리' 日은 폐지, 韓은 그대로
⑦ 中 헬스케어 급성장... 韓 규제와 정치가 발목

 
서울에서 택시 잡는 일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 특히 금요일 심야시간대에 강남역과 광화문 등 도심지역에서 택시 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에서 우버, 리프트, 그랩이라는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택시 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버와 그랩 등 차량 공유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공유와 연결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법)에 가로막혀 불법으로 간주된다. 카풀 업체는 '출퇴근 시간'은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토대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상황이다. 

◆'출퇴근시간 선택제'로 불붙은 카풀 vs 택시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풀 업체 풀러스와 택시 업계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 4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풀러스는 국내 차량 공유 시장에 불을 지폈다. 출시 1년 반 만에 회원 75만명, 누적이용건수 370만건을 돌파하며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풀러스가 지난해 11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사실상 24시간 서비스에 나서면서 업계의 반대가 거세졌다.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8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카풀 서비스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카풀은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카풀 허용은 교통산업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정부 규제를 내세우며 카풀 서비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국 국내 사업을 넘어 최근에는 멕시코에 첫 해외 지사를 설립해 운전자와 이용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제공한 노하우를 토대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디디추싱은 차량 공유를 위한 전기차 생산도 추진 중이다.  

◆"규제만 하다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고사"

풀러스로 비롯된 카풀 논란은 정부 규제에 가로막힌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단면을 보여준다. 업계에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기존 제도의 틀에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폼이 등장하고 발전이 되려면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시장을 개방하면, 글로벌 업체에 국내 시장 전체가 잠식당할 것"이라며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기존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전 원장도 "한국은 택시 때문에 못하는 서비스가 너무 많다"며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택시 업계를 위해 금지했는데, 그들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택시 산업만 보고, 국민은 보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가 혁신적인 자동차 플랫폼 산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