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내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공청회 연다
2018-04-10 10:51
당사자 의견 청취…각 정당별로 의견 갈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의견청취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과 13일 이틀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2명과 노사대표 4인을 각각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지난 3~4일과 6일에 열기로 했던 공청위가 야권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취소된 이후 다시 열리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김학용·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숙박 및 식사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대체로 정기상여금 산입 정도를 허용한다는 의견이지만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