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방송법, 조건 없이 통합대안으로 처리해야"
2018-04-09 17:53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대표실에서 국회 운영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은 9일 여야가 방송법 처리를 둘러싸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방송법 통합 대안을 만들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원내 교섭단체 대표 조찬회동에서 저는 조건 없이 4월 안으로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방송법에 대한 처리 이견 때문에 지금 여의도 시계는 제로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방송법을 4월 중에 처리하자고 하면서 대립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박홍근 민주당·추혜선 정의당·이재정 민주당·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안 등 여러 개가 있다”라면서 “이 여러 개의 통합 대안을 상임위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조건을 붙이지 말자고 했다”라며 “공수처법 처리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 법안마다 다른 법안을 조건을 붙여서 연동시키기 시작하면 아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한국당은 박 의원 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새로운 조건을 달고 나왔다”라면서 “이는 어느 당의 의견으로도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는 20대 국회의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한국당의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한 사람이 바로 저”라며 “공수처 법안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월까지로 못 박는 것 또한 무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