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7명 '낙태죄 폐지' 찬성…"자기결정권·건강권 침해 받아"
2018-04-09 09:07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0명 중 7명이 넘는 우리 나라 여성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유경험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낙태(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현행 낙태죄 폐지에 77.3%가 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후, 연구원은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과 낙태죄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이같은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 31.8%는 반대했고, 이 또한 20대 이하인 미혼 여성 응답률이 높았다.
연구원은 조사 응답자 중 21.0%에 해당하는 422명은 실제 임신중단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여성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