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인사청문회 D-1, 여가부 '드라마틱 엑시트' 가능할까

2023-10-04 05:00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전북 부안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는 결단코 '주식 파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밝힌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직원 임금 체불 의혹 등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오는 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각종 논란에 대한 김 후보자 해명과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일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소셜뉴스 '주식 파킹' 의혹부터 성인지 감수성 논란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논란은 모두 '위키트리'로 귀결된다.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 관련 주식 백지신탁 무력화·임금 체불 의혹 등이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갖고 있는 소셜뉴스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 관련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 김 후보자는 본인·배우자·딸이 가진 주식을 모두 공동창업자에게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며칠 뒤 배우자의 주식은 시누이에게 팔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시누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가족에게 주식을 넘기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이처럼 회사 지분을 넘겼다가 재인수해 회사에 복귀했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맡김)' 의혹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경위에 대해 "폐업 결정을 고민하던 시기에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2012년 9월 위키트리 소셜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선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를 다 낳는다"며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을 한 때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며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9년 4월"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검증이란 명분으로 쏟아내는 가짜뉴스, 살인병기"라고 지적하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재확인...가족·청소년에 흡수하나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어떻게 구현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대통령이 여가부를 해체한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점화된 것이다. 

현 여가부 수장인 김현숙 장관처럼, 김행 후보자도 여가부 역할을 가족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여가부는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아이돌봄·청소년 보호·미혼모·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 지원과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시누이와 후보자 남편의 친구, 공동창업자 공훈 대표, 이동기 소셜뉴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