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 착수된다...오늘 대통령 재정특위 출범
2018-04-09 08:47
재정개혁특별위원회, 9일 1차 비공개회의 갖고 위원장 선임 예정...강병구 인하대 교수 유력
보유세 인상 여부 등 논의해 오는 9월 이전에는 결론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
보유세 인상 여부 등 논의해 오는 9월 이전에는 결론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
보유세 인상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9일 출범한다. 재정특위 출범으로 다주택자와 1가구 고가주택소유주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 등 30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이날 1차 비공개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임 등 특위 구성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정특위를 통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보유세 인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특위는 내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9월 이전에는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