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세제정책, 본궤도 오른다...조세특위 이르면 이번주 출범
2018-03-14 08:00
김동연 부총리, 13일 기자단 만찬에서 "조세특위 빠르면 이번주 출범한다" 밝혀
조세특위 위원장 복수 후보 검토중...보유세 인상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논의
조세특위 위원장 복수 후보 검토중...보유세 인상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논의
논란이 거듭됐던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정부의 세제정책 마련이 본궤도에 오른다. 이르면 이번주 중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기자단 만찬에서 "(조세특위)가 빠르면 이번주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세특위 위원장에 오를 대상자로 복수의 위원장 후보자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김 부총리는 "특정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다주택자 과세형평성, 거래세와의 조화, 부동산시장 등 전반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문제와 거래세 조화는 조세정책적 측면이고 부동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가격과 충분히 고려해 조세특위와 연관시켜서 슬기롭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조세특위의 출범이 다가온만큼 △보유세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 굵직굵직한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개편 보유세를 적용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세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늦어도 오는 8월 전후까지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돼야 한다.
정책기획위 한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형평성 검토 등이 상당부분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특위 출범과 함께 그 안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춘 합리적인 세제정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