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 일자리 보조금·세제혜택 함께 고려"

2018-03-06 09:50
김동연 부총리, 김현정 뉴스쇼 라디오 출연해 청년실업 등 방안 내놔
김 부총리, 미국 관세폭탄 대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잘 하겠다"고 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와 연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바로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청년수당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에 대해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 협의와 협상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동맹국이 관세폭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한국도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이달 하순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것"이라며 "중국과 유럽연합처럼 강경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문제에 김 부총리는 "재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강남 집값 문제에 대해 "강남 재건축단지를 포함해 서울 집값 과열은 완화되는 양상"이라며 "투기수요 억제와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는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조세부담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가격 영향 등 조세정책적 측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