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세먼지 비상] '숨' 쉬게 해줄 후보를 찾습니다...지방선거 이슈 급부상
2018-04-05 18:21
6·13 지방선거 서울·수도권 후보들 미세먼지 정책대결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자인 우상호 의원·박원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가 6·13 지방선거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세먼지(PM2.5)와 공기 질 부문에서 가장 나쁜 국가로 꼽힌 가운데,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연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추진, 휴교령 검토 등 강도 높은 정책 수단을 내놓았다. 반면 박 시장의 서울시장 경쟁상대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을 대안으로 소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로'를 경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미세먼지 감축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수소 전기차 도입을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2826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400대, 택시 7000대, 승용차 1만3000대를 수소전기차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11일 출마선언 당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꾸준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박 의원과 달리 수소차 도입은 상용화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하며, 경유차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미세먼지가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른 만큼 지난 2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면접장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주제는 '단골 질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현재 서울시가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활용하는데 이건 잘못됐다. 전기차는 전기를 어디선가 또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최소화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다. 수소전기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면접에 앞서 박 의원과 우 의원은 박 시장에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TV 정책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인 안 위원장이 현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비판을 쏟아낼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출사표를 던진 안 위원장은 출마선언식에서부터 박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했다. 안 위원장은 "세상이 온통 뿌연 날들이 계절도 없이 반복되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보인다"면서 자신이 시장이 되면 서울시내 320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1월엔 박 시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놓고 "150억짜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스모그 프리 타워 시범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지정학적으로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천의 후보들도 들썩였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인천의 430개 모든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2~6살 영유아 10만3000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연일 대책을 쏟아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들은 원인 분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신설과 영흥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공약을 꺼내 들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영흥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1·2호기 단계적 발전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영흥화력발전소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의 가동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공동미세먼지저감대책협의회 구성과 인천시 산하에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박남춘 의원은 영흥화력발전소를 봄철에 한시적으로 가동을 중단(셧다운)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당 후보인 남경필 현 경기지사는 2016년 9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기존 40개 사업에 마스크 무상공급, 취약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6개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은 '남 지사표' 정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경기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폐차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등을 내세웠다. 전해철 의원은 공해유발차량에 대한 교통량 관리 등의 평상시 저감 대책과 비상저감 조치 때 민간 차량 2부제 운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각 후보에게 미세먼지 관련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