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부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최소한 맞벌이 가정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임기내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돌봄교실을 둘러본 뒤 학부모·현장 교사와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중요하다”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상학년도 기존 초등 1,2 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267만명 중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약 33만명에 불과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과후 돌봄을 받는 초등학생은 '학교돌봄' 24만명,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은 9만명이다. 이를 각각 10만명씩 늘리면 53만명이 된다.

또 학교돌봄의 10만명 확대 중 7만명은 초등돌봄교실, 3만명은 교실활용 방식으로 늘린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국가공동체나 기업 공동체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 우리 정부가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데 비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방과후의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라면서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등 온종일돌봄교실이 확대되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설과 학교 간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돌봄교실 확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부처와 교육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