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북중 정상회담…"시진핑, 김정은 '비핵화' 속내가 궁금해"
2018-03-28 17:08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보상이 전제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며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된 것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8년을 민족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 전방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받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는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봉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수세에 몰린 북한이 선택한 첫번째 국가는 한국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을 북·미 사이에 놓고 유리한 조건으로 비핵화를 타결지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전략적 성공확률이 높아지지 않아 초조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 고통을 느끼는 북한으로선 북·미 대화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한 후, 제재국면을 완화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게 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면서도 북한의 내심이 궁금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책임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변환까지 각오하며 북·미 대화에 임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내심을 파악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 진행시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것처럼,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안보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을 주장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방문 시 △주한미군 주둔 승인 △한·미연합훈련 용인 등의 태도를 취했다"며 "중국으로선 상당히 전략적 위협이 담긴 발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안보적 위협은 감소시키지 못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김 위원장이 향후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할 때 군축협상으로 몰고가기에 앞서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정을 군축협상으로 몰아가는데 있어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축협상까진 아니어도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진입방지 약속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얻어야 하는 북한으로선,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사찰을 받고 폐기까지 해야 하는 반면, 한반도내 전략무기 배치를 포기한다는 미국의 약속은 구두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려운 북한으로선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지지부진해 실패했을 때를 대비, 경색된 북·중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의식, 영향력을 과시했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중국 스스로 차이나 패싱 얘기가 나오면 우습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란 걸 한방에 보이려고도 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는 "과거 문화대혁명과 한·중수교 이후, 각각 6년간을 제외하고 북·중 정상회담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며 "(북·중 정상회담 단절이) 6년을 넘어 최장기간 이어질 뻔했을 만큼 북·중관계는 기복이 있어 왔고, 중국은 자신이 빠진 비핵화 논의 진전에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된 것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8년을 민족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 전방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받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는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봉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수세에 몰린 북한이 선택한 첫번째 국가는 한국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을 북·미 사이에 놓고 유리한 조건으로 비핵화를 타결지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전략적 성공확률이 높아지지 않아 초조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면서도 북한의 내심이 궁금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책임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변환까지 각오하며 북·미 대화에 임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내심을 파악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 진행시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것처럼,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안보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을 주장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방문 시 △주한미군 주둔 승인 △한·미연합훈련 용인 등의 태도를 취했다"며 "중국으로선 상당히 전략적 위협이 담긴 발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안보적 위협은 감소시키지 못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김 위원장이 향후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할 때 군축협상으로 몰고가기에 앞서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정을 군축협상으로 몰아가는데 있어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축협상까진 아니어도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진입방지 약속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얻어야 하는 북한으로선,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사찰을 받고 폐기까지 해야 하는 반면, 한반도내 전략무기 배치를 포기한다는 미국의 약속은 구두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려운 북한으로선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지지부진해 실패했을 때를 대비, 경색된 북·중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의식, 영향력을 과시했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중국 스스로 차이나 패싱 얘기가 나오면 우습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란 걸 한방에 보이려고도 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는 "과거 문화대혁명과 한·중수교 이후, 각각 6년간을 제외하고 북·중 정상회담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며 "(북·중 정상회담 단절이) 6년을 넘어 최장기간 이어질 뻔했을 만큼 북·중관계는 기복이 있어 왔고, 중국은 자신이 빠진 비핵화 논의 진전에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