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비리' 연루 전 국군심리전단장 구속
2018-03-27 12:54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사지=연합뉴스]
국군심리전단장을 지낸 현역 대령이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돼 군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전날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 비리 혐의를 받는 전 국군심리전단장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A 대령을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A 대령과 함께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비리 혐의를 받는 국군심리전단 전 작전 과장 B 중령과 전 계약담당관 C 상사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2016년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고자 신형 확성기 약 40대를 구매한 사업으로, 170여억원 규모였다.
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수사 협조 여부, 수사 진행 상황,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