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치국원 업무보고서 제출하라"…체제선전·언론통제 강화

2018-03-21 18:39
사상 초유, 사실상 충성서약…최고위층 견제·감시 목적
관영방송 통합, 비판여론 대응…선전부·통전부 확대개편

[사진=신화사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들에게 매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최고위층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조치다. 또 체제 선전과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당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 강화 및 수호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라 시 주석을 제외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6명 등 정치국원 24명은 매년 한 차례 시 주석과 당 중앙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업무보고서 작성 항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우선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의 권위와 영도를 수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헌법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정신을 철저하게 학습하겠다는 각오도 다져야 한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지시를 받아 수행하도록 명시했고,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청렴 의무도 재강조했다.

사실상의 충성 서약으로, 중국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 조직을 개편하며 중앙선전부와 중앙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 힘을 실어줬다.

전날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거치며 완성한 절대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중앙선전부 업무에 국가신문출판서와 국가영화국 간판을 추가해 언론과 출판, 영화 제작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중국중앙TV(CCTV)와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 중국국제방송(CRI)을 '중국의 소리(中國之聲)'라는 매체로 합쳤다.

공식 명칭은 중앙라디오TV총국으로, 국무원 직속 기구지만 선전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도에 비판적인 서구 언론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소수민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산하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앞으로 통전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 국가종교사무국과 국무원 산하 교무(화교 업무) 판공실은 아예 통전부에 흡수됐다.

이밖에 인터넷 검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는 위원회 조직으로 확대했다.

또 당 간부를 육성하는 중앙당교에 청소년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진핑 사상'을 학습토록 하는 과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