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가상통화, 법정화폐 아니다"

2018-03-21 16:3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 성격으로는 멀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본다면 자산이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은 뜻일뿐 아니라 각국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은 법정 화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는 G20 회의에서도 의제로 들어가 있있다. 이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은 가상통화가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지만 화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거래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뜻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 관련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은도 같은 입장을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총재는 "이미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구는 시작했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한계와 법적인 제약이 많은 탓이다.

그는 "가상통화 관련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실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연초에 한은에 관련 조직을 만들고 연구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