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앞둔 KT…임헌문 공백에 유료방송 상생은 ‘올스톱’
2018-03-20 05:00
매스총괄 직제 사라지면서 유료방송 협업 프로젝트 ‘흐지부지’
유료방송업계 “합산규제 변화도 KT 특혜로만 이어질까 우려”
유료방송업계 “합산규제 변화도 KT 특혜로만 이어질까 우려”
오는 6월로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이를 지지하는 KT의 유료방송 상생 의지가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는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유료방송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 케이블TV업계와의 상생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이 넘도록 협업 성과는 미미하다.
반대로 이번 합산규제 이슈의 경우,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1위 사업자인 KT가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경쟁사들의 우려가 들끓고 있다. KT의 유료방송 상생 공염불이 이러한 비판 수위에 기름을 붓게 됐다.
임 사장은 지난 2015년 12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케이블 사업자들과의 상생방안을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라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게 무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KT는 뒤늦게나마 케이블TV와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KT는 지난해 5월 CMB와 손잡고 자사의 ‘타깃팅 채널광고 시스템(VACAS)’을 활용한 지역광고 통합상품을 출시했고, 지난해 말에는 CMB와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마케팅 부문 결정권자인 임 사장이 나가게 되면서 유료방송 협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매스 총괄 직제는 사라졌고, 그 아래 있던 커스터머 부문과 마케팅 부문이 둘로 쪼개지며 내부 동요도 커졌다는 후문이다. 이후 유료방송 협업 사안은 마케팅팀이 맡게 됐으나, CMB와 올해 초 출시하기로 했던 동등결합상품은 진척없이 표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상생 의지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분야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유료방송에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SK텔레콤은 법률에 의거, 정부 심의 이후 요금 출시가 가능한 ‘인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케이블 동등결합상품 △알뜰폰 망 도매대가 산정 △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등 기술 설비에 KT와 LG유플러스의 접속 허용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에서 KT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위에 비해 업계 상생 의지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규제 변화도 KT만을 위한 특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재 유료방송업계는 합산규제 일몰 결정 여부에 이목이 쏠려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으로, 6월 폐지될 예정이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산규제의 유지 방안과 관련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1∼2년 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규제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