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선택·집중으로 수도권·지방 각자 기능 강화해야"
2018-03-14 17:47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토계획-인기 영합적이지 않은 난제(難題)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기능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저성장, 축소시대에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각자의 도시기능을 모두 갖추기보다는 중점 지역으로 기능을 몰아주고 여러 도시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2040년을 향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40년에는 전국의 52.9%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감소 등으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생활사막(Life desert) 지역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 쇠퇴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맞는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의 공간인 대도시에 대한 집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도시권 성장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의 기간을 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