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 일자리 추경편성된다면 빨리, 대미 통상압박은 모든 가용채널 활용할 것"
2018-03-13 18:43
김동연 부총리, 13일 기자간담회서 청년일자리 대책 및 통상협력 등 설명
김 부총리, "므누친 미 재무장관 양자회담 및 모든 가용 채널 통해 관세설득 총력 다할 것"
김 부총리, "므누친 미 재무장관 양자회담 및 모든 가용 채널 통해 관세설득 총력 다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청년 일자리 대책에 추경편성이 결정된다면 편성시기는 최대한 당겼으면 한다"며 "중요한 것은 규모나 수단의 내용보다는 정책 자체의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정책의 할아버지라도 쓸 수 있다면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한 추경과 관련, 모레(15일) 청년 일자리보고대회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추경 편성 여부는 그 때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세제, 다른 정책 수단에 대해 강구해서 모두 준비가 돼 있으며 만약,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편성시기는 최대한 앞당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한다면 빠른 시일내로 확정이 돼서 사업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상관이 없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차원에서 만약에 하면 빠른 시일내로 처리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추경이든 다른 정책이든간에 모든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규모나 수단보다는 정책 자체의 콘텐츠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이나 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정책 수단 활용보다는 활용하려는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고 지금 어려운 청년 실업의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에코세대의 어려움을 시기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에코세대가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5만명이 플러스되는 데 20대 후반 연령이 본격적으로 취업으로 뛰어들게 된다"며 "비경제활동인구를 빼고 비고용률 등을 적용하면 잠재실업인원이 14만명 정도일 정도로 어려운 실업상황이 가중되는 만큼 특단의 단기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제통상과 관련, "철강 관세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가운데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 등 설득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며 "다만, 한미 FTA 3차 협상개최를 위해 협의중이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협상의 전략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서명으로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 가능성 우려가 있으며 정부는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세 서한을 보내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통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부 통상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고 외무장관 역시 목요일에 출국하는 등 공식채널 외에도 전체적으로 모든 가용한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지켜봐달라. 매일 나오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총력적인 대응과 민간 포함하는 대응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GM과 관련, 김 부총리는 "여전히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3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마침 실사를 위한 킥오프 미팅이 착수됐고 이번주 내 실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GM의 외투지역 신청에 대해 "GM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EU와 약속한 외투기업 세제개선 대책과 관련이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외투기업 세제개선 문제는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SK 방문과 관련, 김 부총리는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을 16차례 만났고 대기업·중견기업을 5~6회 이상 만났는데,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축이라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했다"며 "SK의 경우, 사호적기업에 역점을 두는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어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