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세, 특단의 청년일자리 정책 마련 위한 추경 힘 싣는다
2018-03-13 10:14
3월 월간재정동향, 1월 국세수입 36조6000억원 달해 전년동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영향에 세수 호조세 보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영향에 세수 호조세 보여
1월 세수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청년 일자리 특단의 정책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3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가 올해 세수를 268조원으로 잡아놓은 가운데 목표 세수 대비 걷은 세금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p 오른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1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소비 증가 등 경기 개선에 힘입은 덕분이다. 이미 연간목표치의 25.6%를 달성한 수준이다.
소득세 수입은 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11~12월 부동산 거래 확대 등의 요인이 컸다.
다만, 법인세 숭수입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자연재해에 따른 납기연장분 납부 등 일시적 세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4조 4000억원 중 1월 누계 집행액은 8.6% 규모인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세수 증가폭이 두드러지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책정에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경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예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