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의원 정수 조정안 '지역차별' 반발, '가 줄고, 라 늘고…수는 그대로'
2018-03-09 10:03
'늘어난 정수 대부분 남부 증원…가 정수 감축 안돼'
'항의방문 예고…도의회 심의과정 쉽지 않아'
'항의방문 예고…도의회 심의과정 쉽지 않아'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정부지역 시의원 '가' 선거구 1석을 줄이고, '라' 선거구를 1석 늘리는 획정안을 제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가 당초 116명에서 129명으로, 시·군의원은 431명에서 447명으로, 각각 13명과 16명이 늘어난다.
위원회는 시의원 의원 정수를 인구수 60%와 읍·면·동수 40%를 적용, 의정부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3명, 라선거구 3명으로 제시했다.
제시안은 시의원 정수를 현재 13명(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가' 선거구(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정수 1명을 줄였고, 대신 '라' 선거구(송산1·2동, 자금동) 정수 1명을 늘렸다.
전체 의원 정수는 바뀌지 않고, 선거구별 정수만 바뀔 것으로 알려지자 의정부지역 각계가 '지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시 관계자 등은 지난 8일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늘어난 시의원 정수 16명 중 고양·남양주 등 북부지역 2곳에 4명을 증원하고, 수원·용인 등 8곳에 14명을 늘리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의정부를 전체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한 화성시 등과 비교해 인구 변동폭이 작은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시의원이 3명인 가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3427명으로, 하한선(1만6074명) 보다 1만7000여명이 많아 수를 줄이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시의원 2명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 6만4619명인 라선거구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넘어선 것을 고려, 이를 3명으로 우선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조례 개정안을 오는 1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이번 6·13지방선거에 적용된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주민들도 도와 도의회에 항의방문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