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의용 "미북대화 여건 조성…美에 전할 北입장 별도로 있다"
2018-03-06 21:1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1박 2일간의 대북특사단 방북 성과에 대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한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 실장 모두발언 및 언론과의 일문일답.
▲ 정의용 안보실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특사단은 1박 2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다. 방북 기간에 소임을 다할 수 있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이런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북한과 실무협의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겠다.
저는 곧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또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원장은 일본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이 있다.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메모 내용 중 '연합훈련으로 다시 단절 없어야'라는 대목이 사진에 찍힌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런 요지로 북측을 설득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앞부분은 가려져 있고 그다음부터 (사진에) 나왔는데 '연합 군사훈련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그런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 군사훈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메모해놓은 것인데 사실은 이러한 내용은 이미 북측 대표단이 왔을 때 여러 경로로 북측에 전달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입장을) 이미 보고받고 우리 측 입장을 알고 있었다.
우리 입장은 '현실적으로 연합군사 훈련 재연기나 중단은 힘들다. 그런 명분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취지로 이유를 좀 더 부연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와대에 오자마자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했을 텐데 대통령 평가와 이에 대한 구체적 지시사항은.
▲ 대통령은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셨다.
-- 남북정상회담을 4월에 하는데 4월이라는 시기는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했나. 날짜가 4월로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
▲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기보다 이미 저희가 발표를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올림픽 기간에 북한 특사와 고위 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에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의해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를 4월 말로 일단 확정하고 특정 일자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한 구체적 발언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 그리고 정상 간 핫라인을 개통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외교무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는 뜻인가.
▲ 김 위원장 언급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이)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라는 발언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미북 관계의 정상화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때 뭔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는데 특별히 북한이 요구한 것이 있었나.
▲ 북한에서 특별히 대화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나 다른 국가에 요구한 것은 없다.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는 밝혔다.
-- 정상회담 장소를 평양이나 서울이 아닌 판문점으로 정한 배경은.
▲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다. 또 그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평양에서 열었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그중에서도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를 말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
▲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으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가 말한 것처럼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북측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 이번 합의로 미국에 북미 대화에 임할 것을 설득할 만한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언제쯤 방문하나.
▲ 미국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갈 예정이다. 이번 주 중으로 갈 것 같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어서 중국,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별도로 방문한다.
-- 대화가 계속되는 한 핵 도발이 없다는 것을 조건부 모라토리엄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많은 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이 있었다. 청와대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였는데 4월은 예상보다 빠르다. 4월로 합의된 배경은.
▲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양측이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남과 북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4월 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합의했다.
모라토리엄은 일단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서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그 내용을 여러분께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
-- 이번 방북 결과로 북미 대화가 시작할 여건이 됐다고 보나.
▲ 미국과 물론 대화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나.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언급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획기적 제안을 한 후 여러분이 잘 아시듯 60일 동안 남북 간 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친서도 교환하고 특사도 교환하면서 두 정상 간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