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김정은 만나 '북미대화' 설득
2018-03-05 16:15
"남북대화·북미대화 잇기 위한 방안 협의"…'베를린 평화구상' 따라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요구할 듯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단이 최대 현안인 북·미 간 대화 성사를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방북 의제로 △북·미대화 여건 조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출발점으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여기에는 오는 18일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후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이어져 다시 위기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절박감이 깔렸다.
결국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파악, 장기적으로 한반도평화구상을 관철시킨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시 발표한 한반도평화구상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 등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에 응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확답'을 받아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활성화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남북문제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보내는 친서에 이런 구상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사단을 접견할 김 노동당 위원장이 이런 구상을 받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대화에 응하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에 나설 경우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과 국제사회 지원 등을 통해 고립구도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을 계기로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이를 경청했고, 이어 대북특사단까지 수용했다는 점에서 핵동결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의 독자제재 완화 등을 내세워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의 '통 큰' 해결을 겨냥,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인클럽 만찬석상에서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주목을 받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북·미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심각하게 검토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북·미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핵·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북·미 직접 대화를 권고하기보다, 남·북·미 3자 회담이나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공식 선언하거나, 나아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한·미·중, 한·미·일 간 입장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