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제책사' 류허 미중 무역분쟁 소방수될까

2018-03-01 15:45
므누신 재무장관 등 美 주요 경제관료들 만나 무역갈등 완화 논의
3주전 양제츠 방미 실패로 귀결…이번엔 미중간 절충점 찾을지 주목
美 거세지는 대중 무역압박

류허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사진=신화망]


시진핑(習近平)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방미 기간 미·중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류 주임이 27일부터 3일까지 닷새간 방미 일정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난다고 1일 홍콩 명보(明報),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류 주임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자들은 관료들의 회담이 진전을 보이면 두 사람이 회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주임은 시진핑의 경제정책인 '시코노믹스'의 핵심인 공급측 개혁의 설계자로,  시 주석과는 학창시절 친구다. 시 주석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담당 부총리로 내정된 류 주임은 향후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정책을 총괄할 인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류 주임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나날이 고조되는 미·중간 무역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잇달아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 방면에서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도 조사토록 했다.  류 주임은 아마도 방미 기간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재개를 확정하고,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도 미국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국은 약 3주 전인 지난달 8일에도 미·중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을 미국에 파견한 바 있다.  

SCMP는 양 국무위원의 방미가 예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또 다시 류 주임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아마도 앞서 양 국무위원이 내놓은 제안을 백악관에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류 주임이 미국 제품과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과 관련해 더 많은 양보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으로서도 미국에 커다란 양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앞서 28일 "류 주임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첫째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둘째는 미국이 중국 이익을 침해할 경우 미국도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류허의 방미일이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3중전회), 양회 개최와 겹친다"며 "그만큼 중국으로선 미·중 무역분쟁 갈등 악화를 하루 빨리 완화하길 바란 것"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중국으로선 미·중간 무역분쟁 해소가 절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중간 무역분쟁이 하루 아침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류 주임의 방미 하루 전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육계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종결한다며 미국에 '호의'를 내비쳤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 최고 106%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강력한 불만을 내비쳤다. 28일 왕허쥔(王賀軍) 상무부 무역구제국 국장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어기고 중국 알루미늄 포일 수출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28일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도 공개해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무역 압박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