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안은 산은] 한국GM 먹튀 논란에 '또 혈세낭비' 코너 몰려

2018-02-26 19:00
대우건설·금호타이어 매각 실패 이어 잇단 악재

KDB산업은행이 연초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대우건설 매각 실패에 이어 2대 주주로 있는 한국GM이 철수를 미끼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각이 불발된 금호타이어 역시 채권단 주도의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이지만 법정관리의 기로에 서 있다. KDB생명과 대우조선 처리 문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GM에 대한 정밀 재무 실사를 시작한다. 실사 결과는 오는 4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GM은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데, 산업은행도 해당 지분(17.02%)만큼 참여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산업은행의 혈세 투입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사태 때도 부실기업에 혈세를 투입해 연명시킨다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대우조선의 경우 서별관회의를 통해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 이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 및 영구채 발행을 통해 2조원가량을 추가 투입하면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GM 실사 후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호타이어와 대우건설 헐값 매각도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매각 작업이 매번 불발되면서 매물로서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 능력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은행 측은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리즈 순서> 

[폭탄 안은 산은 ⓵] 혈세 딜레마에 빠진 ‘한국GM’
[폭탄 안은 산은 ⓶] 뼈아픈 실패 되풀이한 ‘대우건설’
[폭탄 안은 산은 ⓷] 경영정상화 굴레 못 벗어나는 ‘금호타이어’
[폭탄 안은 산은 ⓸] KDB생명, 비금융자회사 매각은 어떻게?
[폭탄 안은 산은 ⓹] 꺼지지 않는 논란 ‘대우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