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오늘 1심 선고…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혐의
2018-02-22 08:3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우 전 수석이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우 전 수석이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