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FTA 체결…나라별 시장개방 수준은
2018-02-21 15:04
전체 품목의 95% 이상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 합의
중미, 자동차 등 미국·EU보다 높은 수준 개방
중미, 자동차 등 미국·EU보다 높은 수준 개방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 각 국가별 시장개방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미 FTA 체결은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코스타리카의 경우, 우리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는 기존 미국·유럽연합(EU) FTA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양허 제외 품목은 △플라스틱제 포장대 △타이어 △유리제 용기 △도금강판 △철강제 봉 △알루미늄제 연선케이블 △기타 가구와 부분품 등이다.
엘살바도르 역시 우리 주요 승용차에 대해 기존 미국·EU에 제공한 것보다 높은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초반에 작게 인하하고 갈수록 많이 인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온두라스는 우리 주요 자동차에 대해 8년 내 철폐를 제공하고 △승합차 △화물차 △타이어 △자동차부품 △철강(주강·형강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거나 5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섬유·의류 △전선 △접시 세척기 등은 즉시 철폐하고 고무제품과 라디오카세트, 가구 등에 대해 5년 내 철폐한다.
니카라과는 자동차에 대해 7년 철폐하고, 타이어와 냉장고·TV·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경우 5~7년 철폐를 약속했다.
알로에 음료·조명기기, 섬유(합섬직물·로프·나일론사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고, 공기조절기·콘택트렌즈 등에 대해서는 5년 내 철폐한다.
파나마도 높은 수준의 개방이다. 파나마의 경우 △주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유류여과기·범퍼 등) △철강제품(철구조물·볼트 등) △배전반 △믹서 △알로에음료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고, △에어컨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3~5년 새 철폐한다.
또한 타이어·냉장고·세탁기·자동차부품(에어백·기어박스 등)에 대해서는 7~10년 새 철폐,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전체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키로 합의했다.
상품 외에 서비스의 경우 중미 5개국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서비스 공급자 수, 산출량, 법적 형태 제한 금지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범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 측 시장개방 수준은 커피와 원당의 경우 즉시 철폐, 바나나(5년)·파인애플(7년)·망고(7년) 등 민감성이 낮으면서도 중미 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