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내달 13일 정부 개헌안 대통령 보고
2018-02-13 16:30
2월말∼3월초 여론조사…한 달간 4차례 전체회의 열어 시안 확정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정부 개헌 자문안을 다음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뒤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해 모두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 총강·기본권 분과 ▲ 정부형태 분과 ▲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등 3개 분과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한다. 이달 19일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각종 단체·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다음 달 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7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 참여 결과와 개정 요강을 보고받는다.
다음 달 12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해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