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가 우리경제 밑거름…올해 신생기업 12만개 목표”
2018-02-07 15:03
올해 가장 큰 정책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
신시장 막는 규제 우선 개선…R&D 패키지로 전면 개편
신시장 막는 규제 우선 개선…R&D 패키지로 전면 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 12만개 조성을 목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경제‧사회 전 분야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밑거름”이라며 “그간 창업활성화와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을 경제팀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한중 경제장관회의 때 중국 청년창업의 거점지인 ‘중관촌’ 방문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매년 대학과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해 1100만명 졸업생을 배출해 일자리 창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매일 1만6000개, 1년에 600만개의 기업이 신설돼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라며 “창업‧기업하려는 자세와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라며 “규제개선을 막고 잇는 기득권, 이해관계 등에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시 조정이나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신시장‧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우선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부 R&D 투자 지원방식을 종합적인 관점의 패키지 형태로 전면 개편할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R&D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세제혜택 대상을 19개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해 지역 혁신성장 핵심 지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