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속 혁신성장을 풀어나가기 위한 규제개혁 가운데 이색적인 10개 과제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처별로 규제혁신의 이색적이면서도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 과제 10개를 설명했다.

우선, 복잡했던 외국인관광객용 렌터카 임차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10명의 소규모 외국인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체가 렌터카를 임차할 때 복잡했던 과정을 줄여 위임장 없이도 여행업체에 의한 대리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노동자수가 50명 이상 되더라도 계속해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또 지방소도읍에 시설물 건축시 지역주민 우선고용 기준을 고용인원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한다.

방산업체의 입찰보증이 가능해져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방산물자는 국제입찰단계까지는 수출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입찰보증 지원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찰단계에서 수출가능여부 확인서(방위사업청)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보증 신청이 허용된다.

파주출판단지내 임차인도 북카페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물을 임차해 출판업을 하는 경우 시설내 북카페를 설치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를 없애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출판사도 사업장내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행위 범위가 명확해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그동안 불분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법령 해석팀을 구성, 원스톱 유권해석을 추진하게되면 헬스케어 등 제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도 가능해진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오프라인 시장, 전자 온누리상품권은 인터넷 전통시장에서 그동안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오차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줄어든다. 이전에는 식품검사 결과, 영양성분 표시의 오차범위(표시값의 80%이상 또는 120%미만)를 초과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선을 통해 복수의 식약처 공인검사기관(현 73개)의 측정값을 표시하면 허용오차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창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량항공레저스포츠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요건이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서프보드ㆍ윈드서핑과 유사한 외형·특성을 갖는 패들보드 등 무동력 레저기구의 등록요건도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완화키로 했다.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도 커진다. 기존에는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전량 처리해 저수지의 다른 수계로 방류하는 경우에도 저수지 상류지역에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론 폐수배출시설 취급공장이라 하더라도 △폐수배출시설을 무방류 △전량 재이용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으로 완화됐다.

지자체의 유휴 국유지 활용 부담도 낮아진다.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 위해 국유지 매입시 매각대금 장기분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유휴 국유지 활용을 통한 지자체의 관광‧여가 신규수요 창출 및 유휴 국유지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