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 1호 문건은? 올해도 '농촌·농업·농민'
2018-02-05 10:23
중국 국무원 4일 '농촌진흥전략 시행 의견' 발표, 올해 첫 정책 강령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처음으로 발표하는 '중앙 1호 문건'은 올해도 변함없이 농촌을 향했다.
당국이 4일 올해 첫 정책 강령으로 '중국 공산당 국무원의 농촌진흥전략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올해도 정책 우선순위를 '삼농(농촌·농업·농민)'에 둘 것임을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5일 전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20번째, 2000년대 들어 15년 연속 중앙 1호 문건으로 '농촌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는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가 열리고 신(新)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시작을 알리는 해로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농촌 진흥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제도적 틀과 정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2035년 결정적인 성장과 농업·농촌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오는 2050년에는 전면적 농촌 발전을 추진하고 강한 농업, 아름다운 농촌, 부유한 농민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포부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 중앙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단계별 목표를 세분화한 것이다.
문건은 또, '농촌진흥전략 규획(2018~202년)'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목표와 연계 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 질적성장 농촌진흥전략규획', '디지털농촌전략' 등을 추진하고 '빈곤퇴치 3년 행동 지도의견' 제정, '현(縣)단위 산업진흥전략' 시행, 고효율 대형 관개시설 및 스마트 농업·임업·수리공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 주임은 농촌진흥전략 시행은 날로 커지는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의 대한 요구와 불균형·불충분 발전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과 전인민의 부유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농촌의 질적성장, 녹색성장, 문화번영, 민생개선, 빈곤퇴치, 인재육성 등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문건은 농촌 시장화를 추진하고 '화장실 혁명', 화학비료의 유기비료로의 대체, 친환경 방충 확대, 인터넷 인프라 확충 등 농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손을 뻗을 예정이다.
시장은 전략 추진에 탄력이 붙으면 토지개혁, 농업의 규모화 경영, 인프라 건설, 1· 2· 3차산업 융합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궈레이(郭磊) 광파(廣發)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미 농촌 지역 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크다"면서 관련 인프라 산업에 기대감을 보였다.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려면 주택시설 개선과 확대과 필요하고 현대화된 농업을 위한 산업과 생산, 경영 인프라도 필수로 미래 중국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농촌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