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서민경제 안정 도모
2018-02-03 04:50
공사․용역․물품 준공(기성)검사 및 대금 지급기간 50% 단축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7일로 단축), 대가 신속 현금지급(청구일로부터 5일을 3일로 단축),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15일을 5일로 단축), 납품기한이 연휴직후(2. 19.∼2. 21)인 경우 2월 26일 이후로 납품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협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해 왔으며, 공사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도에서 직접 지불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민인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에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업체, 공사근로자에 제대로 전달돼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