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 맞는 '포스트 망 중립성' 정립 추진할 것"
2018-02-01 14:4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기존 망중립성을 개선한 ‘포스트 망 중립성’의 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들이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데이터 내용, 유형, 제공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이다. 포스트 망 중립성은 기존 망 중립성을 계승하나 5G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포스트 망 중립성의 골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제공자(CP)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 서비스의 등장을 이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성태 의원실 측은 포스트 망 중립성의 도입으로 국민들이 저렴하게 5G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건강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시행된 지 6년도 넘은 과거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G 시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하며 “5G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망 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