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농업인이 만드는 에너지…신수익 창출길 마련
2018-02-02 03:00
연평균 1100만원 농외소득 보장
이격거리 등 규제완화‧기반시설 보급확대 추진
이격거리 등 규제완화‧기반시설 보급확대 추진
농협은 농업인의 다양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길을 마련, ‘농가소득 5000만원’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외소득 사업인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어민은 연평균 1100만원의 순수익을 추가로 손에 쥘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재생에너지부를 신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에너지 사업기반 구축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경제성 분석 및 사업인허가 대행 △우량 시공업체 알선을 통한 책임시공과 설치가격 인하 △시설 자금 대출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농협은 정부 산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농업인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태양광사업은 대표적인 농업외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 400평 대지에 99kW 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20년간 연평균 1100만원의 사업순수익이 기대된다.
최근 주로 외지 개발자가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이 증가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태양광사업 입지규제지침을 제정한 지자체의 이격거리는 도로‧농로‧주거지로부터 100~1000m 이상으로 다양하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식량자원 확보 및 농지보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농협 관계자는 “태양광사업 참여농가의 초기 고정투자비용은 높은 반면(100kW 발전소 시공비 평균 1억5000만원 이상) 농가소득수준‧정부정책자금 지원액은 낮아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농촌의 한전 계통접속을 위한 기반설비(배전선로‧변압기 등)가 부족해 계통접속 애로지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주수입원인 SMP(계통한계가격)와 REC(현물시장가격) 가격변동성이 높고, 최근 SMP가 급격하게 하락해 농가의 수익성이 불안정한 점도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의 확대보급에 장애요소로 인식된다.
농협은 정부의 태양광사업 확대 정책에 맞춰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에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경예산 증액편성을 통한 정책자금대출 확대 △농촌 한전선로용량 등 기반설비 보급확대 △농촌발전전력 가격우대정책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내 농업인이 자가소유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농정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원 농협 회장은 “농업인이 소득증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낡은 것을 바꿔 새 것으로 만든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마음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