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인상…대책 마련해야
2018-01-29 14:06
-복지보건국 및 4개 의료원 업무보고 청취…의료원 화재 발생 미연에 방지 위한 점검 철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 열린 복지보건국 및 4개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보육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금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 및 복지환경 변화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준비 철저와 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모 부담금이 증가되고 있다”며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등과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른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밀양 화재 발생과 관련, 도내 의료원 등 기관 등에 대한 전체적인 화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보육료 인상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현장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김연 위원은 “보육문제와 관련,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육료 단가가 상승하면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금이 증가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제시했다.
김원태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만큼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대응 마련 및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