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카풀앱 규제 논란의 해결책을 찾고자 마련한 토론의 장은 또 다시 택시업계가 불참의 뜻을 분명히 하며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라는 혁신안을 내놓았음에도,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골이 깊은 '카풀'업계는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

28일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오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천안에서 카풀앱 규제와 관련해 해커톤을 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지 등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토론에도 역시 택시업계의 불참이 예고됐다. 최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4차위의 1.5차 해커톤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택시업계는 "4차산업혁명위원장과 대부분의 민간위원이 카풀앱 업계와 IT업계 인사들로 구성돼 택시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해커톤의 들러리 역할은 강력히 거부한다"고 이유를 전했다.

택시가 빠진 해커톤이 열림에 따라, 업계를 아우르는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지게 됐다. 주요 갈등 당사자로 꼽히는 택시업계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규제 개선 논의 자체도 힘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트렌드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서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막혀 있는 라이드 셰어링을 언제까지 막아둘 수는 없지 않겠냐는 주장은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우물쭈물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계속 입김 센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카풀업계를 지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내놓은 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 방향을 바꾸려면 입법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한정인가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든 가닥이 나야 서비스도 맞추고 고도화하거나 중단하는 등 기업이 결정을 할텐데, 논란만 몇달 째 이어질 뿐이라 답답한 노릇"이라며 "무엇도 새롭게 나오는 혁신 서비스들이 고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