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연구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장비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 추진을 통해 마련된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제2차 고도화계획은 △연구 지원형 연구장비의 활용성 제고 △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 이용 효율성 제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먼저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를 관리하는데 집중해 왔던 기존의 제도를 도입부터 관리, 운영, 처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정비했다. 특히 연구장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비 풀링제'를 도입해 연구과제 기간 내에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등 연구 장비비를 '풀링' 계좌에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비의 이월을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연구장비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의 '처분'을 권고해 방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연구장비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연구장비를 양도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연구장비 정보를 'ZEUS'를 중심으로 통합 제공해, 장비 검색부터 활용 예약, 결제, 분석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시료 분석,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C&D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그간 민간을 포함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산 장비들의 국산화에도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기업, 출연연 등의 연구장비 산업을 육성해 2500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판로 개척까지 장비산업 육성 전 단계에 정부가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장비 운영과 개발의 핵심인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연구장비 전문인력 직군을 신설, 전문 직업 형성을 지원하고 연구장비 종류별 '최소 배치 정규인력'을 제시해 고용안정까지 확보키로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장비 등의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험실 간의 벽이 높고 주요 장비의 연구실 간 공동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진국의 연구 경쟁력은 단순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아니라 연구 장비와 전문 인력, 서비스 기술을 축적한 핵심연구지원시설에서 나온다. 이번 고도화계획 마련을 계기로 세계 수준의 연구장비 지원 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시에도 폭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