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안전진단 강화' 추진…직격탄 맞은 ‘노후 아파트’
2018-01-19 09:56
- 강남3구·노원구·양천구 등에 80% 몰려…개선안 아직 공개 안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서울 강남권 등의 노후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전날 김 장관은 서울 수색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연한을 늘리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과거 기준인 최대 40년으로 늘어나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준공 30년차에 접어드는 아파트 단지는 67개 단지, 7만3000여가구다. 이 중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에 약 80%인 53개 단지, 6만4000여가구가 몰려 있다.
1989년 입주한 송파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122개 동, 5540가구 규모다. 오는 6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어설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재건축 연한이 과거 기준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재건축 가능 시점이 6~8년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재건축 연한 강화와 관련해 검토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되돌릴 시 단기적으로 재건축 기대를 낮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공급 부족인 상황을 악화시켜 오히려 신규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