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미한 '하루 50억짜리' 미세먼지 대책…환경부 장관 "더 강화해야"
2018-01-17 16:46
프랑스 파리, 대중교통 공짜운행 효과 없어 지난해 중지
강병원 "민간까지 차량 2부제 강제 도입해야"
나경원 "이미 실패 드러난 정책 계속 확대하자고?"
강병원 "민간까지 차량 2부제 강제 도입해야"
나경원 "이미 실패 드러난 정책 계속 확대하자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유도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루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50억원인데 비해, 도로교통량은 단 1.8%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소속 미세먼지 대책특위 위원들은 막중한 예산이 들지만 실효성이 없어 '대중교통 무료운행제'를 중단한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2014년 파리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고,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미세먼지 감소율이 6%에 불과한 데다 2016년 말에는 무료 운행 조치가 6일간 이어지면서 2300만유로(약 29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 1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폐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50억원이면 노후 트럭 1000대의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파리는 6% 감소된 연구결과를 보고 지난해 이미 중단했다. 실패해서 중단한 정책을 차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강 그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추진한다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면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게 '위험의 공화국' 같다.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라"고 호통쳤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앞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나"라면서 "미세먼지 위해서 다른 쪽으로도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릴수록 여기 드는 비용 더 늘어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양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장관 답변은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답변이 아니라 서울시 대변인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꼬집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중교통 무료이용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거냐"면서 "국민이 예산 낭비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신뢰를 못 한다. 설득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리한 정책을 펴는 이유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옹호하며,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대중교통 인센티브제도가 초기기 때문에 저는 1.8% 감소도 작은 수치로 보지 않는다. 어떤 정책을 투자할 때 초기에는 효율성을 가져오기 어렵지만 확대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 보급사업을 비교해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없지만 여기 연간 186억원을 투자한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로 교통량이 줄고 당시 미세먼지 농도가 2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의 성공 요인은 전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 달려 있다. 시설, 도구 중심 접근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리의 정책 중단 사례와 관련해 "파리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중단된 것은 차량에 대한 등급별 제한제도를 두고 4∼5등급의 경우 파리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라면서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환경부에 힘을 실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한 말을 아끼면서도 "비상저감조치로 공공부문만 차량 2부제를 도입해서는 부족하다. 고농도의 비상 상황 시 민간차량까지 포함하는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층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특위위원장은 대중교통 무료운행 제도의 혼란성을 언급하며,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 여론도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를 모아놓고 이에 대한 효용 가치의 분석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를 빠르게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