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화폐 어디로, 청와대 청원 15만명 돌파
2018-01-13 17:47
금융당국, 시중은행에 실명계좌 입출금서비스 이달 내 실시 촉구
[사진=연합/EPA]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의 청와대 청원이 13일 오후 3시39분 기준 15만명을 돌파했다고 연합이 보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내 시행하라고 요청해 향후 정책 향방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폭됐다.
청원 인원이 15만명을 넘었다는 것은 청와대 혹은 당국 수장의 입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참여 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특별보좌관 혹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28일에 시작된 해당 청원의 만료시한이 13일 가량 남아 2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 금융감독원장 해임 요구 청원에 3만4000여명, 가상화폐 투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 2만여명이 몰렸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의 조속한 실시를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일부 시중은행이 여론을 의식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자 금융위원회가 13일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과 서비스 도입 일정을 논의하고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당초 계획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의 입출금만 허가한다.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닐 경우 둘 중 한쪽이 해당 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당국이 조속한 실시를 촉구한 것은 이를 통해 청소년, 해외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거래세 부과를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