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전'으로 끝난 한미FTA 개정 1차협상…정부, 무역구제·ISDS 등 관심분야 제기
2018-01-06 12:04
양측 조만간 다음 협상 열기로 합의
미 무역대표부 "미국민 경제적 이익 부합하도록 할 것…해야할 일 많다"
미 무역대표부 "미국민 경제적 이익 부합하도록 할 것…해야할 일 많다"
한미 통상당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1차 개정 협상이 '탐색전'으로 마무리됐다. 양국은 서로의 관심 분야와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측 통상 당국 실무진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최했다.
이날 협상에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상에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미국 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협상 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