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7000가구 공급 ‘목표 초과’…올해 13만가구 추진
2018-01-02 11:00
- 서민 위한 추가경정 예산 등이 반영되면서 기존 목표 초과 달성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준공 기준 총 12만7000가구를 공급해 연초 목표(12만가구) 대비 70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초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았으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등이 반영되면서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2010년 10만8000가구에서 2012년 5만6000가구까지 줄어들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12만5000가구 수준까지 뛰었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임대주택이 1만9000가구, 행복주택이 1만2000가구, 영구임대주택이 3000가구씩 공급됐다.
이어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4만3000가구)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1만4000가구) 순으로 공급물량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급 목표 물량을 1만 가구 늘려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주택 6만 가구 등 총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 가구에 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초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초과 달성한 만큼, 올해 역시 13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적기 조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