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주파수를 공급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를 지금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로 끌어 올린다. 주파수 공급이 실현되면 오는 2026년까지 1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회 인프라 △개인생활 △신산업 △스마트 공장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 14건, 관련 규제기술 완화 25건이 추진된다.

먼저 사회 인프라 분야 주파수 공급으로 지하철 와이파이가 속도가 100배 빨라질 전망이다.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하는 무선 백홀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정부는 1Gbps이상의 고속 백홀 구축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해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가로등 전기 30%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 조명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운전자의 개입없는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출돌방지 센서용 주파수(77-81㎓)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센서 고도화를 이끈다.

소형 전기차가 주차 중 무선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며, 신뢰성있는 주파수를 분배해 화물운송용 등 중대형 무인항공기와 특수목적용 소형 드론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롱텀에볼루션(LTE) 자가망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 공장의 제조 혁신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초고속 고용량 무선랜을 활용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실감영상 경험 제공, 스마트폰 원격 충전, 원격주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의 블루투스 주파수 활용을 허용해 생활 속에서 기술혁신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해당된다. 통신주파수와는 달리 정부가 대역과 기술기준을 정하면 대가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이번 계획에 따라 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시‧적소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