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위조 학생들 솜방망이 처벌? 누리꾼 "중죄인데 입학취소로 끝낼 수 없지"
2017-12-27 07:18
서울시립대·고려대, 입학 취소 절차 진행 중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는 사문서 위조라는 중죄인데 단순 입학 취소로 끝낼 수는 없지~~위조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 하지(yb****)" "입학 취소를 넘어서 감방행 아닌가? 공문서위조혐의(vi****)" "당사자가 합의안한 건 파기되어야 하며 합의에 동참한자들은 문서위조로 고발조치해야한다(sj****)"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뺏어간 아주 악질 중의 악질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반드시 필요함(jj****)" "대단하다. 저런 생각을 하다니… 무서운 사람들일세(be****)" 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26일 서울시립대와 고려대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3645명으로,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부정입학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