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17-12-22 17:53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된 임시조치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유승희 의원실은 22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최옥술(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이경아(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장) ,이창범 동국대 겸임교수 이효성 방통위원장,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최성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장철준 단국대 교수(한국언론법학회). (방통위 사진제공)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사업자 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임시조치는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제도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학계와 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와 이창범 동국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픈넷,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참가했으며,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확산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므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임시조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