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장애인복지… 세종시, 자치구 없는데도 왜 미달일까?
2017-12-16 06: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복지정책 순위 충청권 통계… 대전·충북·충남·세종
전국 17개 광역시‧도중에서 세종시 장애인복지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는 무장애 도시란 이미지에 치명적 결점이 출범 초기부터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자치구가 없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단층형 광역시임에도 출범 초기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강력한 권고와 복지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분야 조사결과 세종시가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지난해 대비 0.21점 올랐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충청도 지역 우수 등급은 대전과 충북으로 조사됐으며, 충남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은 분발 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교육분야… 통합교육 3년 연속 세종시 우수, 진학‧취업률은 '최하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이 우수등급보다 한단계 낮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보통등급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대전은 3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에 포함됐고, 충남과 충북은 2015년 조사 이후로 지속적으로 양호등급 이상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71.40%로 지난해 70.37%에 비해 1.03% 소폭 증가했다. 충청권에선 세종시(80.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우수등급에 포함됐으며, 충남이 양호 등급으로 조사됐다. 충북이 보통등급, 대전은 분발등급으로 장애인복지와 달리 최하위권이다.
세종시의 경우 3년 연속 통합교육 우수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 장애인계 한 관계자는 "선출직 시장·교육감·시의원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과 교육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