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조만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절대 불허,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언론 발표를 통해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를 위한 MOU를 비롯해 한·중 동계올림픽 협력을 위한 MOU 등 7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 증진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에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화‧스포츠, 인문, 청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들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31 사드 합의를 설명하며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면서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제시한 민주적인 리더십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신의 정치철학 및 국정목표와 통한다면서 양국의 국가비전과 성장전략의 교집합 토대로 양국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실질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지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향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한국과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