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소극적"
2017-12-14 11:01
[자료=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신용 관련 정보가 부족한 차입자에 대한 은행 접근이 제한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 수준도 차주의 신용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은 212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금융기관 전체 가계대출의 18.1%에 해당한다.
업권별로 은행이 가계신용대출의 56.8%(120조9000억원), 비은행금융기관이 38.1%(81조원), 대부업체가 5.1%(10조9000억원)를 차지했다. 신용등급별로는 고신용자(1~3등급) 대출이 56.4%, 중신용자(4~6등급) 대출은 31.7%, 저신용자(7~10등급)는 11.9%의 분포를 보였다.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은행은 4%대 후반, 상호금융(신협 기준)은 6%, 카드회사는 14%대 후반이며 비은행금융기관은 20% 내외 수준을 보였다.
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의 경우 은행은 고신용자 3.9%, 중신용자 4.6~7.6%, 저신용자 8.9%를 각각 부과했다. 비은행권은 업권에 따라 5.1~15.8%, 6.2~22.5%, 8.9~24.3% 수준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신용도에 따른 시장 분할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용등급별 대출비중 변화를 보면, 은행의 경우 고신용자 대출비중이 8.7%포인트 늘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각각 6.0%포인트, 2.7%포인트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중신용자 대출비중은 -0.3%포인트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은 5.4%포인트 줄었다.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은행(4.6~7.6%)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 제외시 13.4~22.5%)이 3배 정도 높다. 그동안 비은행금융기관 신용대출금리가 하락했으나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 제외)의 동일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보고서는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악화와 높은 금리 적용에 따른 평판훼손 우려, 2014년 하반기 이후 높은 주택담보대출 수요 지속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고 업무 원가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가계신용대출 시장에서의 시장분할 심화와 업권간 금리격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차입자의 비금융거래 정보가 신용평가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최근 인터넷은행 출범 등 경쟁환경 변화가 중·저신용자의 차입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