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2017-12-09 23:26
서울시민이 뽑은 우선 시행해야 할 저출산 대책 1·2위 '주거'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와 월세에 대한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늘리고 청약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시는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500여명이 이 가운데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 10개를 뽑았다.

이날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가량을 최대 6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만 신청할 수 있어 맞벌이인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해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밖에 필요한 정책 2위에 오른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와 주택청약 가점 부여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9위에는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정보 안내' 정책이 올랐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과 연계한 주택매매·임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